조류 독감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사례가 확산되는데다가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방역 체계가 구멍이 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축산 농가는 불안하기만 하다.
더욱이 거의 모두 고병원성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날씨가 풀린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종이거나 변종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감 발생 농가는 물론이고 그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농가에 대해 계란 및 계분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관련 농가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발생 농가에 한해서만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근 농가들이 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출 금지를 당해 인근 농가는 손발이 묶인 셈이 되었다.
계분의 주기적 처리도 불가능해 축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료 값을 지불할 계획도 막연하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발생 농가 뿐 아니라 방역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인근 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판매가 줄어 피해를 입는 일반 농가에 대한 일정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거의 해마다 발생하는 조류 독감으로 인한 피해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강구되어야 한다.
농업 보험 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농업 위험은 거의 농민의 몫인 상태이다. 농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이 분야의 보험 개발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크다.
농민 단체나 농정 기관들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책을 연구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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