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백서 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이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TF팀은 현재 부처와 대학,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 연구와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 '국립새만금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다.
13일 발간된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 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이같은 제안과 함께 △수질오염 억제 시책 및 민간자본 유치 근거 △방조제 부지 활용을 위한 지적법 특례 △담수호 내 수상레포츠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등을 새만금특별법에 담는 연내 법개정도 주문했다.
백서에 따르면 TF팀은 익산 왕궁 폐수 처리대책으로 기존의 고도처리시설 외에 '파우더' 방식과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파우더안은 일명 '세라믹 파우더'를 축산폐수에 투입해 함수율을 크게 떨어뜨려 일반 흙과 같은 건조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도내 완주과학산단내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가 제시한 안이다.
이어 TF팀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축산 폐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축사 안에서 자체 처리하는 '무방류 시설 축사' 도입도 제안했다.
하지만 TF팀은 두 방안의 비용상 문제를 들어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1일 1000㎣의 축산분뇨 가운데 700㎣은 고도처리시설로, 나머지 300㎣은 '파우더'와 '무방류 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새만금TF팀의 활동으로 새만금 사업이 전통적인 간척사업에서 국제 경제중심지로 전환되는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특히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신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백서는 문제점으로 TF팀이 2개월이라는 제한된 활동시한으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고 정보취득 경로가 불분명해 부처 업무보고 자료에만 의지, 새로운 대안제시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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