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전담기구 반드시 설치돼야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새정부들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이는 이명박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건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새정부들어 전담기구 설치가 무산된 것은 정부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새만금사업은 과거 농림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제각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어려움이 많은게 사실이었다.

새만금사업은 그간 외곽방조제가 축조되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내부개발을 본격 추진해야 할 단계를 맞았기 때문이다.내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그러나 정부가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대운하건설사업과 함께 해당부처에서 전담토록 축소해 버렸다.이처럼 정부가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배경에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것 같다.

이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사업에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전북도민들이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안해준 결과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지난 대선 때 이대통령이 전북에 공들인 것에 비해 너무 표가 적게 나온 점과 최근 군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현욱후보가 낙선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 도민들이 그토록 새만금사업에 강한 열망을 가지면서도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의욕을 잃어 버린 것이란 분석도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만큼 정권적 이해를 떠나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될 것이다.더욱이 새만금 사업을 놓고 새 정부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결코 도움이 되질 못한다.물론 새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명분 쌓기를 위한 수순일 수 있다.

아무튼 새만금 사업을 전담 추진할 기구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자연히 힘이 분산돼 사업 추진 자체가 지리멸렬 할 수 밖에 없다.그간 외곽방조제를 막는데 무려 16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도 하루빨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상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