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조사 학생 이름 공개 '파문'

덕진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올려져…경찰 "실수" 해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교내 상담실로 불러 집회신고 배경 등을 물어 물의를 빚은 경찰이 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9시께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조사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집회신고를 했던 전주 W고 A군(18)의 실명과 나이, 학교명과 주소지 등 개인신상 정보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안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을 학교에 찾아가 조사한 것도 모자라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냐"는 등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찰의 보고서에는 A군의 개인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더욱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와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더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무관이 실수로 A군의 개인신상정보가 있는 원본 파일을 잘못 올린 것 같다"며 "고의성은 없지만 학생에게 피해를 입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깊은 사과의 뜻을 비쳤다.

이날 게시된 경찰의 보고서에는 해당 경찰관이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수업중이 아닌 쉬는 시간에 면담을 했다는 것과 집회신고 배후를 캐물은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 그간 언론의 보도에 잘못된 점이 있어 추후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A군과 같은 반 학생들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업 중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어떤 단체에 소속됐는지, 집회신고를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해 놓고 사건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은 커녕 사실 왜곡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인권연대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이날 오전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