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실태] 군산시

광주·부천 등 고형연료 생산 박차…시, 조속히 민간투자사업유치 에너지화 동참해야

고유가시대, 온실가스감축의무의 가시화,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등으로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가연성폐기물의 전처리및 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매립지메탄가스및 소각폐열회수, 기타 폐유의 정제와 이들의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특히 고유가시대의 도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확보가 시급하고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의무가 가시화될 전망인데다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로 육상전환처리가 불가피함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원유대체, CO2감축, 전기및 소각폐열판매의 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 신규 일자리창출과 함께 매립지수명연장에 따른 신규매립장조성비용절감등 사회, 환경적효과도 만만치 않아 결코 늦춰서는 안될 현안이 됐다.

▲ 환경부 정책전환 =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전량을 에너지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폐기물의 에너지화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수단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즉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금지와 함께 신규소각시설설치에 따른 국고지원폐지방안검토와 함께 에너지화시설에 대해 국고지원, 세제감면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장기적 폐기물에너화시설확충방안으로 군산, 부안등 전북지역과 나주혁신도시등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권에 폐기물에너지타운을 오는 12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년까지 전국에 RDF제조및 전용 열병합발전시설 9개소를 설치추진하고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시설 23개소를 설치하며 매립가스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발전소를 추가설치한다.

▲ 지자체들의 폐기물에너지화 움직임 = 고유가에 대응하고 환경부의 폐기물에너지화정책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폐기물의 에너지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을 통해 RDF를 생산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2010년까지 민간투자비용을 합해 총 420억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선별시설설치및 RDF시설증설등 폐기물종합처리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고유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에코시티의 건설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와 강릉시도 하루 90톤과 150톤 처리능력의 시설로 45톤과 80톤의 RDF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나주시도 하루 400톤의 RDF전처리시설을 해 200톤의 RDF를 생산, 지역난방및 발전사업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도나 경남 김해등에서는 음폐수 공공자원화시설설치추진으로 바이오가스생산을 위한 에너지화시설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군산시는 느긋 = 그런데도 군산시는 아직까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자원화에 느긋한 표정이다.

군산시 내초동의 매립장 3개공구 전체 23만8700㎡가운데 54.8%인 13만㎡의 2개공구의 매립이 완료됐고 3공구 10만7800㎡의 11%가 현재 매립돼 있어 매립이 완료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현시점에서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가연성폐기물을 최대한 선별, 에너지화하고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005년부터 폐기물매립이 진행돼 오는 2023년 973만 7000㎥매립용량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완공되면 2034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광주시가 생활폐기물처리를 RDF시설로 하기로 한 것은 가연성폐기물을 매립치 않으면 매립장의 수용연한이 208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로 나 자신의 재산이 두둑해지고 내 소유의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된다면 과연 그같이 느긋하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군산시는 이같은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 가장 효율적인 민간투자제한사업이라도 유치,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환경자원화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부지활용을 극대화하고 물류비절감과 오염물질의 외부이동을 방지하는등 상호연계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자원순환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지정및 새만금사업추진등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군산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통합자원화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