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 진료비 담합 인상이라니

요즘 사람들은 먹는 음식 관계로 치아가 부실하다.자연히 치과 병 의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치과 계통 질환은 특성상 한 두번 진료로 끝나지 않는다.진료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진료비 부담도 많다.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는 임플란트와 보철,스케일링은 일반적으로 진료비가 비싸다.치과 진료비는 병 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임플란트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 안돼 비싼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그나마 병의원들끼리 가격까지 담합해서 받고 있다.시중에 임플란트 수가가 비싸다는 것은 일반화되다시피했다.협회 차원에서 수가를 결정해서 각 회원업체에 통보하면 이를 준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자연히 임플란트 수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임플란트 수가가 높아진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다.이 때문에 환자들만 진료비 담합행위로 골탕을 먹고 있다.

이처럼 진료비는 맘대로 담합해서 올려 받은 병원들이 자신들이 고용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인건비도 담합해서 제한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지난해부터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주분회등을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결국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됐다는 얘기다.의료행위는 공공성이 강하다.굳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인용치 않더라도 의술은 인술이 돼야 한다.의술이 돈 버는데로 너무 빠져 버리면 의술이 아니다.

치과 진료비 담합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신용카드를 내면 수가를 그대로 받고 현금을 내면 가격을 인하해주는 등 병원들이 맘대로 했다.약자인 환자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이건 분명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환자를 봉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진료비 담합 사실을 이제야 적발했다는 건 직무유기다.뒤늦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내리고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처럼 가격 담합을 한 병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을리 만무하다.세무 당국도 과표를 적게 신고한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세금을 추징토록 해야 한다.돈 없고 힘없는 사람만 정당하게 세금내는 건 형평에도 맞질 않는다.치과 진료비가 인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