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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포인트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전주시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 포인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기업체 등에서 최근 3년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평균사용량을 산정한 뒤, 이 보다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포인트(마일리지)로 환산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9월부터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기분야부터 시범실시한 후 내년에는 전 시민에게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어 수도와 가스, 교통분야에도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 흐름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감축 대상에 포함되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6가지 온실가스를 일정 목표치만큼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도 진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형 자동차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 확산 등이 그것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축목표를 세우며 지역별 테마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미 광주와 경기도 수원·과천시와 탄소포인트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또 제주시도 지난 7월말까지 지역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147곳 가운데 21.7%인 32개 아파트가 일괄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치단체의 아이디어 창출과 시민들의 호응이다. 전주시는 전담부서 등을 설치하고 정부정책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실천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전주시 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다. 시민들의 호응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소포인트제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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