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예산 확보, 끝까지 최선 다하라

전북도가 2009년도 국가예산으로 4조 원대에 육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10% 예산 절감 방침속에서도 비교적 풍성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치러지는 예산전쟁에서 일단 기본 이상은 확보한 셈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282건에 3조9122억 원이다. 이는 올해 반영액 3조5351억 원보다 10.7%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06년 국가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중 눈에 띠는 것은 신규사업 분야가 크게 증가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3336억 원으로 어느 때보다 충실한 편이다. 방조제 축조 공사비와 친환경 다기능부지 추가조성비를 확보, 내년 말이면 무난하게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완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방수제 착공비 10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고, 그동안 말잔치만 무성했던 새만금 신항만 건설용역비 30억 원이 반영됐다. 이명박 정부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새만금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발생했던 AI나 부루셀라병 등을 연구하기 위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이나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 플라즈마 융·복합 기술및 고열량 플라즈마 발생장치 구축사업 등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김완주 지사가 '포스트 새만금'을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미흡한 수준이다. 선도사업으로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사업비 10억 원만을 계상했을 뿐이다. 정부가 전북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선정했다면 바로 후속 예산이 뒤따라야 할텐데 미적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또 부안-고창간 부창대교를 비롯 임실 성수 우회도로 등은 아예 예산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문제는 이제 부터다. 정부 예산안이 2일이면 국회로 넘어간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위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일께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전북도는 도내 정치권과 협조해 반영된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 예산은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대한의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