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25개 첨단업종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한마디로 지방죽이기 정책 밖에 안된다.현재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교통 교육 등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역할을 해왔다.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규제책을 푼다는 것은 누굴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결론적으로 먼저 지방을 살려 놓은 후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써서야 옳았다는 것.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규제완화책을 발표해 버림에 따라 지방은 갈수록 어렵게 됐다.이 정부에서 지방은 없다는 말인가.
첨단업종의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수 있게 돼 지방업체들은 고사위기에 놓이게 됐다.전북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그간 어렵게 공장을 유치한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형편이다.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은 한낱 사치스런 말이 돼 버렸다.수도권은 넘쳐 나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생겨 날 수 밖에 없다.항공기,우주선 보조장치와 컴퓨터,전자집적회로,광학기기,자동차 부품,통신기기,의료용기기 등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한꺼번에 풀림에 따라 지방의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형편이다.
그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책을 써왔다.그 결과 서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첨단업종의 공장이 지방에 들어섬에따라 고용사정도 많이 나아졌다.도내에는 현대자동차와 GM대우 군산공장이 있어 부품공장도 따라서 유치됐다.그러나 앞으로는 굳이 전북으로 부품공장이 들어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2011년까지 해당 업종의 성장율이 5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비 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발표한 정책연구과제에서 밝혀졌다.전북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25개 첨단업종에 187개 업체에서 9100명이 종사하고 있었다.그러나 2011년에는 종사자 2900명과 생산액 1조677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한마디로 지방은 수도권 규제 완화책을 쓰면서 더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었다.사실 지방이 없으면 수도권도 펀더멘탈이 약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이상 지방죽이기 정책을 펴선 안된다.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중대 국면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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