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일부 단체장 오해"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 방침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인 만큼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일생활권인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여부를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측과 우리 정부가 접촉해 정책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오바마 당선인 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면서 "관련 공직자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오해가 있거나 와전된 것이라면 즉시 해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