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혁신도시 건설에 암운이 들어서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용도 폐기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자원의 고른 배분과 조화에 있다. 특정 지역의 독점적인 집중과 집적은 초기에는 발전을 선도할 수 있지만 종국에는 경쟁력을 좀먹고 과도한 경제, 산업,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교통, 환경문제 등을 유발해 기하급수적인 비용증가로 쇠락한 도시를 만들게 된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집중과 집적은 지역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30여년 동안 집중투자의 수혜지역이었던 영남 지역조차 수도권에 모든 것을 압도, 흡수당했다. 호남은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엄청난 장애가 된 것을 보여주었다.

균형발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수도권의 기형적인 팽창과 집중, 집적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정치인 수도권 종량제와 규제를 일방적으로 풀려하고 있다. 매스를 가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할 수도권의 부실덩어리를 온존시키며 규모의 경제만으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더 큰 국가적 재앙으로 국가와 국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논의로 전주와 진주의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원천 무효화의 위기에 처했다. 통합의 취지가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IMF 이전 대우의 김우중이 해외투자와 부실기업 인수와 확장 등으로 규모를 늘리며 공격적인 경영으로 불황과 회사의 위기를 탈출하려다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 부실을 은폐하면서 경쟁력 회복업는 공룡기업의 탄생은 머지 않아 더 큰 환란만을 부르게 된다.

서민아파트 건설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한계에 이르렀다. 주택공사는 과거 일정한 시기동안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IMF 환란 이후 아파트 중심의 공공주택 사업은 퇴색해갔다. 사업의 축소 내지는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군살빼기가 아니라 도리어 인원을 늘리고 사업 다각화 명목으로 전문성도 떨어지는 사업에 뛰어들며 타 기관이나 민간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키웠다. 이러한 주택공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대안 없이 토지공사와의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적기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기관이 시대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존폐문제는 전체 공적기관들의 정확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무효가 될 수 없다. 국민적인 합의와 결정사항을 팽개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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