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및 8·21부동산 대책 등 지방·수요자 체감하기엔 '거리'
정부의 잇단 아파트 미분양 해소대책 발표와는 달리 도내에서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5만7241호로 1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은 13만2323호로 1개월전 보다 2579호가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2만4918호로 한달전보다 오히려 2529호가 증가했다.
이중 전북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총 3541호로 전달에 비해 53호(1.5%)가 줄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541호(13.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6·11 및 8·21부동산 대책의 일부 영향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성과발표와는 달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회복 등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주택 공급량 감소를 비롯해 자연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도내에서 공급된 아파트 수는 총 6464호로, 올 11월 현재까지의 5787호에 비해 677호가 줄어 들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지방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먼 대책들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6·11대책을 통해 취·등록세 50% 감면과 주택담보인정비율 10%p 상향조정을, 8·21대책에서는 지방 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조정을, 10·21대책에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공공택지 전매허용 등 미분양 아파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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