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도지사 회의 무슨 얘기 오갔나

'새만금' 으로 경제활성화 공감…李대통령 "지방 새롭게 도약할 인프라 구축" 약속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 지사와의 회의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방침에 따른 지방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방분권 및 지방우선 정책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시도 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호남권 지사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서둘러 착수해달라'는 요청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당초 시간보다 한시간이상을 훌쩍 넘길 만큼 시·도 지사들의 의견수렴에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이 대통령 '알찬 지방분권'약속=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지방우선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아무 성과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 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마찰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면서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 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과거처럼 내년 3~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예산에 적자를 보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모두 지역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논리 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 4대강 정비 조속추진 잇따라 요청= 이날 16개 시도 지사들은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영ㆍ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4대 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낙동강의 물길을 살려 주기를 영남권 5개 도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낙동강은 죽은 강으로 방치돼 있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진언했다. 박준영 전남도시자는 "현재의 영산강 수질로는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며 "이대로 두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니 (강 정비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을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오는 8일 발표될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에 내실 있는 내용을 꼭 담아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 김 지사 3개 사업 적극 요청= 김 지사는 이날 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중부발전부지의 산업용지 전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설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는 새만금지구내 성토가 필요한 10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방수제 축조와 동시에 매립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과 동시에 41만7000여명에 이르는 건설분야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돼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군산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중부발전부지 110만㎡의 부지중 회사측에서 필요한 33만㎡를 제외한 77만㎡를 산업용지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건설이 내년 8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수지 매립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언급했으며, 이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을 조기완공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시기를 빨리 앞당기려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