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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제회복 방향'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 다음날인 14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정책 방향은 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됐다.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분야가 고용인 데다, `고용'이 경제위기 속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에 전력을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년 일자리 창출 = 이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첫번째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위기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에 첫발은 내딛는 젊은층으로 하여금 일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청년층의 미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성장동력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게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청년 리더 10만명 발굴을 통한 해외 보내기 사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0만명 직업 전환교육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0만명 직업 전환교육과 관련, "청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현장이 미스매치(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제대로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하는 기간 인턴 봉급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빈곤층 대책 마련 =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려운 계층, 금융위기 빈곤층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신빈곤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생활자가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금융위기로자신의 지위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신빈곤층'을 정의하고,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삶의 기반이 허물어질 경우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은 곧바로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적어도 세끼 밥은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은 시킬수 있도록, 집에서 쫓겨나면 미분양 아파트라도 지원해서 주거걱정은 하지 않도록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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