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 노출된 서민아파트 놀이터

경제난 악화로 부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부자들은 살기가 나아졌지만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부담돼 생계 꾸려 가기도 버겁다.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깎여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요즘 같으면 사는 것이 고통이다.이처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심지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살 맛이 안난다는 것.

지난 1월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향후 4년안에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고 30% 자부담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돼 있다.이 규정으로 인해 서민 아파트 놀이터는 자부담 능력 저하로 자칫 흉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할 경우 사업비의 70%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서민 아파트는 개보수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지적한대로 지금 서민들은 사는게 사는 것이 아닐 지경이다.소득이 없어 빚 살림으로 근근히 가계를 꾸려 가고 있다.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주기에도 급급해 다른 생각은 할 여력이 없다.서민 아파트에서는 고급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약도 못 사먹고 병원에도 자주 못 간다.이것이 요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서민 아파트의 생활 풍속도다.

30% 놀이기구 개보수비를 부담 못하느냐고 말하는 건 탁상에서 펜대나 굴리는 공직자들의 이야기 일 수 있다.십시일반으로 공동 모금하면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맘 조차 여유가 없다.현재 서민 아파트 놀이터는 시설이 오래돼 새로 교체하거나 당장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주민들도 모두가 개보수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개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규정에 묶여 지원할 수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어려운 때는 가급적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것은 지양토록 해야 한다.서민들이 더 살 맛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정부와 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서민들의 가슴에 더 이상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