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량절도 방지, 법규개정 필요하다

남원경찰서가 그제 전북을 비롯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와 화물차 80여대(시가 13억원상당)를 훔쳐 해외로 팔아 넘긴 일당 10명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남원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사건을 수사하던중 잃어버린 차량을 찾아내 점검한 결과 차대번호가 정교하게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한 끝에 일당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단서를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기업형 절도단을 검거한 남원경찰의 노력에 우선 격려를 보낸다.

　이번 검거된 절도단의 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했다. 이들 일당은 해외에 판매책까지 두고 해외 현지서 차량을 주문받은뒤 해당 차량을 훔쳤다. 2006년 이전 생산된 차량의 도난방지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이들 차량이 법죄의 대상이 됐다.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각각 조직책끼리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기도 했으며, 훔친 차량을 합법 차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해 차대번호를 떼어내 훔친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 등록증을 새로 만드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차량 부품으로 신고할 경우 통관이 수월한 점을 악용해 완성차를 콘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면서 부품으로 속이기도 했다.

이들 일당의 수법이 워낙 치밀했던 만큼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더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엇다는 점에서 이번 검거는 높이 평가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차량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번 검거된 일당이 악용한 관렵법의 미비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사안이 경찰이 도난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대번호등의 위조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국내 생산차종은 차측과 본넷 내부에만 차대번호가 각인돼 있어 위조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차대번호 라벨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에따라 사회불안이 가중되면서 절도 등 각종 범죄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민생은 더욱 고달파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번 절도단들이 노린 대상은 대부분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입한 차량들이다. 서민들 보호를 위해서도 경찰의 절도 방지대책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예방치안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