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빗장 풀린 수도권 규제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었다. 정부가 13일 국무회의를 열어'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과'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업종 입지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 서울과 인천, 그리고 성장관리지역인 경기도내 89개 산업단지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자유로워졌다. 이 가운데 성장관리지역은 96종에 달하는 첨단업종의 공장증설 가능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3개월도 안돼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 25개 첨단업종만 규제가 풀려도 전북권은 향후 3년간 2900명의 신규 일자리와 총 1조677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액이 물거품이 되는 것으로 분석돼 여간 걱정이 아니다.

문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해 왔다. 비수도권 13개 시도협의기구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역 달래기에 나서면서 지방은 각개격파 당한 꼴이 되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만 아직도 반발할 뿐 다른 지역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중 지역발전 3단계 대책인 초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렇게 된 바에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듯 하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육해공 통합,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 지원을 비롯 전북대병원과 같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대병원 수준으로 특화시켜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승복하기 힘들고 지역종합대책도 미흡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전북도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종합대책 발표시 전북현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