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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초읽기 들어간 35사단 임실 이전

보상문제 엇박자…대곡리 주민 "감정가, 거래가 못미쳐" 전주시 "3월 마무리"

임실읍 대곡리 주민들이 35사단 이전을 놓고 충분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desk@jjan.kr)

"정든 고향을 떠나려면 농토와 주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금이 책정돼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전주시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의 35사단 임실이전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임실 대곡리 주민들의 절규가 4년째 허공을 맴돌고 있다.

 

현재 각종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감정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는 오는 3월이면 보상대책을 최종 마무리 짓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전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35사단 임실이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이나 토지수용 불응자 등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벼르고 있어 상호간에 커다란 마찰도 예상된다.

 

군부대가 들어설 임실읍 대곡리의 편입 지역에는 현재 76세대 23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조상들이 500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죽어도 내놓지 못한다는 결사반대 측과 미흡한 보상대책에 반발하는 주민 등 두가지로 분류된다.

 

당초 임실군은 35사단 임실이전을 희망했지만 현재의 대곡리가 아닌 정월리 일대를 이전부지로 전주시와 협의했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임실이전 실사과정에서 정월리가 아닌 대곡리 일대를 이전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 과정에서도 전주시와 임실군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것이 불씨가 됐다.

 

반면 전주시와 임실군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곡리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주민과의 대화는 수십차례를 가졌고 각종 보상대책과 이주정책 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번번히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현지 주민들은 임실군과 전주시, 전북도 등을 오가면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고 급기야는 농약병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며 최근까지'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의 성향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하나 둘씩 빠져 나가는 주민들의 움직임에 이들의 반대운동은 크게 위축, 최근에는 충분한 보상대책이 이뤄지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이들이 요구하는 제시안은 각종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를 반영, 지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토지와 주택, 임야 및 각종 지장물 등의 보상안은 현실적 거래가격에도 훨씬 못미친다며 적정한 보상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이주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과 편입축사의 완벽한 이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 및 묘지의 대토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집회에 따른 비용과 인적 및 물적에 따른 각종 피해 보상금으로 7억원을 요구, 주민들을 위로해 줄 것도 촉구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정부의 보상정책과 관련 각종 법령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군부대 이전과 송천동 일대 개발사업을 조속히 해결할려면 선결 문제인 결사반대 주민의 설득과 충분한 보상대책, 임실군과의 긴밀한 협의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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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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