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통폐합보다 분권을"

전·현 단체장 모임 '머슴골' 고창서 세미나…주민의견 수렴·공론화 주장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머슴골' 주최 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방안' 세미나가 전·현직 시장·군수와 구청장, 국회의원, 전직 행자부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고창 선운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desk@jjan.kr)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 폐지나 시군통합 등 단순한 행정구역 통폐합보다는 '분권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확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장의 모임인 '머슴골'(회장 임수진·전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고창 선운산관광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방안'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주민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 결집과 공론화가 우선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는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현직 시장·군수와 구청장, 국회의원, 전직 행자부장관 등 40여명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이제는 국가가 중심에 서서 경쟁력을 갖추는 시대는 아니다"면서 "각 도시가 지방자치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쌓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분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도 폐지 문제를 포함해 행정체제 개편이 과연 적절하고 현시점에서 그에 필요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윤 부소장의 주장.

신정훈 나주시장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지방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거의 합의된 것 같은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 부재와 인구로 시군을 묶는 인위적인 통합은 생활자치 및 기초자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도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 및 중앙사무의 명확한 법제화 등 지방자치의 목을 옥죄고 있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장치부터 규제를 푼 뒤 현재의 자치제도가 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행정개편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주성용 국회의원은 "현재 도폐지·시군 통합의 행정개편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지자체 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때 행정개편특위를 가동,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슴골 모임은 시민운동 출신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으로 현재 서울·경기·경남북·전남북 24개 자치단체장 및 정관계 인사 2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고창 모임에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해 김재균 국회의원, 조형래 곡성군수, 진태구 태안군수, 나소열 서천군수, 김두관 전 행장부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21일에는 고창읍성과 고인돌공원, 고창읍성, 판소리박물관 등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