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위해 공사 분할발주하라" 던 李대통령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에 이어 새만금 건설사업에서도 또다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건설공사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따라 2회에 걸쳐 새만금 사업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방안을 모색해 본다.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은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해 각종 공사에서 지역건설경기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제1차관은 오는 2011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될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중은 50% 정도가 될 것"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단순 하천정비나 굴착공사는 분할발주하거나, 지방국토관리청 대신 지자체 공사로 집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앞서 대전국토관리청은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30% 이상일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최대 2점의 가점부여는 턴키공사에서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매우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인해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공사에서의 지역건설사 참여비율이 20%에 훨씬 못미쳤던 것에 비해 이 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30%를 훌쩍 넘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초 하자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사 품질보장을 전제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공사 분할발주 등 지역건설활성화 지원책 마련지시에 따른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발주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언급이 없다.
가뜩이나 4대강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불만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향후 본격 진행될 새만금 내부개발의 신호탄으로, 앞으로의 내부개발 공사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업체들의 안타까움은 더해지고 있다.
새만금 방수제공사와 관련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보장 방법은 수공의 경인운하처럼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권장'이다. 이렇게 되면 1조9000억원대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남의 집 잔치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 방수제 공사는 일부 구조물 공사를 제외하면 난이도가 낮은 하천공사"라면서 "공구분할이나 가점제 적용 등 지역업체 참여지분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발주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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