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보조금 투명하게 집행돼야

일선 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사업선정 기준과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민간보조금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지방의원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더군다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려 결국 특정업체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 예산을 독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같은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간보조금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이다.집행부도 정치력이 있는 지방의원에 예산을 밀어줘야 서로가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유급화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더 강화되고 있다.집행부도 때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예산 승인권과 감사권 등을 갖고 있어 집행부에서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더욱이 단체장도 정치적으로는 이들의 협조를 얻어 내야만 시 군정을 편하게 운영할 수 있고 재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다.익산시에서 혐오시설이 있는 특정동에 민간보조금을 수년째 지원해 준 사례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익산시는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동산 팔봉 삼성동에 지난 6년동안 45억3000천여만원의 민간에 자본적 보조를 해왔다.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 예산을 써왔다는 것.또 사업자 선정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절차의 투명성들이 거의 생략된채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 줬다.

세상이 변했는데도 정치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업자가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유착의혹을 백일하에 밝혀야 한다.민원을 등에 업고 공사 집행관계를 특정 정치인이 쥐락펴락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익산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어 오히려 방조하고 있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시민의 혈세를 정치력으로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갔다.또 그래서도 안된다.익산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 돈 쓰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