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태' 판사회의 전국 확산 조짐

부산.인천지법 18일 개최..타 지방도 열릴 듯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법원 소장판사들의 임시회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낮 12시 부산지법 461호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날 오전 동의서를 돌렸으며 대상 법관 52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에 찬성했다.

이번 모임은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14일부터 의견을 모으기 시작, 지금까지 4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과반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도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안건으로 18일 오후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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