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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기 놓치지 않겠다" 신속 대응

PSI참여 '속전속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 판단 배경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은 '때'를 놓쳐 정책혼선을 야기했던지난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때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 발사 계획을 밝히고 관련 준비를 할 때부터 '로켓 발사 후 PSI전면 참여'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선제적으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4월5일 로켓 발사 직후 전면 참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여러 고려 속에 뒤로 밀리면서 일은 더 복잡해졌다.

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PSI전면 참여가 별다른 실익없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안에서도 'PSI전면 참여 필요성은 인정하나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때 있었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된 이때 전면 참여를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로켓 발사를 북측 주장대로 인공위성 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점도일부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핵실험 발사 직후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PSI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신속한 대응에는 이번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념을 여과없이 드러냄에 따라 PSI 참여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작용했다.

또 지난달 로켓 발사때만 해도 '장거리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금지한 안보리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있었지만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을 공포한 상황에서 또 시기를 미루다가 북핵관련 협상 국면이 조성될 경우 '참여 연기론'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상황인식이 확산되면서 'PSI참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잃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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