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폐지놓고 고심 거듭..국세청, 부정적 기류靑 금융팀장은 겸임 유지키로
청와대가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내정을 계기로반세기 가까이 반복된 국세청의 부패 고리를 끊을 개혁안 완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개혁안인 '국세행정선진화 방안'을 거의 완성했으나 한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개혁안이 거의 완성됐으나 마지막 한 가지가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개혁 준비에 착수,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와 전문 컨설팅기관인 'BAH 코리아'의 조직 진단 및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토대로 지난해 말 국세행정선진화TF(태스크포스)를 청와대에 설치해 개혁안을 성안해왔다.
당초 TF의 개혁안 초안에 담긴 골자는 미국 국세청(IRS)의 편제를 반영해 ▲직원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하고 ▲지방국세청 폐지를 통해 조직 구조를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에서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밖에 세무공무원 인원을 감축하고 가급적 납세자와 직접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세무행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부분은 지방국세청 폐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을 폐지하면 세무 조사권이 본청에 집중되고 '간부직'이 줄어드는 효과가있는데, 국세청 내부에선 지방청 폐지에 대해 저항의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세청은 물론 다른 경제 부처 내에서도 청와대가 지방청 폐지 방안까지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세청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 출신이자 자신의 측근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장에 내정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점으로 볼때 지방청 폐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만만치 않게힘을 얻는 상황이다.
백 내정자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 부서의 하나로 징세 행정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한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백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 속에 6월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공식발표 시기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금융팀장직'이 현재까지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과 관련, 낮은보수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만큼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금융팀장을 계속 겸임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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