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정개혁 내치강화 착수

집권2기 검찰·국세청 변화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개혁을 통한 내치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작년말부터 '올인'하다시피 했던 '경제 살리기'를 통해 경제 상황이 한숨을 돌릴 형편이 됐고, 4강외교 강화와 '신(新)아시아 외교'를 통해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처할 토대도 마련된 만큼 이제는 내치에 눈을 돌려 집권 2기를 겨냥한 국정개혁에매진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을 뒤덮었던 쇄신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 정국'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진단도 이 대통령이 국정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다음날인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기관에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 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이 그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같은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고위간부 1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검찰도 김준규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고위직의 연쇄 용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권과 종교계, 언론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중 대국민 담화 또는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이같은 국정개혁 방안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7월 중순 이후로 점쳐지고 있는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개편도 국정개혁 흐름과 맞물려 대폭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미루어 인적개편의 규모보다는 내용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개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추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