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보조금 100개로 통폐합

직불금은 '공익형' '경영 안전형' 두가지로 개편…농어업 선진화위 발표

농어업 정책의 체계를 대수술하겠다며 출범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27일 1단계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관료와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68명이 참여해 42개 과제에 대해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가장 민감했던 농어업 보조금의 개편 문제는 큰 틀의 원칙들에 합의했다. 합의까지 가장 진통이 컸던 사안이다.

보조금 총액(2009년 11조2천억원)이나 보조금 중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5조2천억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된다.

직불제는 농가 소득 보전이나 복지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목적이나 작물별로 9개로 나뉘는데 이를 단순화해 '공익형'과 '경영 안정형'의 두 가지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로 운영된다. 지금은 논 농가에만 주어지지만 앞으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밭 농가에도 줄 방침이다.

경영 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불제로, 경영 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농가별 기준 농업소득을 미리 정한 뒤 소득이 그 밑으로 떨어질 때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 말까지 마련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잣대를 만드는 작업이다.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에 근접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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