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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150만명 광복절 특사

이명박 대통령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한 서민 15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27일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며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 등 150만명이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현장 도주,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과 음주운전 2회 이상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광복절사면외에도 △사교육비 절감대책 △미디어법논란 △개각 및 청와대개편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대책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내 인적개편과 관련 "과거에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바꿨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다"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을 갖고 근원적 처방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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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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