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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구간의 방수제축조와 관련, 우문(愚問)이 던져졌다.

1)방수제를 현재 축조하면 축조비용 3000억원만 소요되고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은 당초대로 3.3㎡(한평)당 5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2)방수제를 추후에 축조하면 축조비용 3000억원과는 별도로 6400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산업단지내 입주기업들은 3.3㎡당 70만원씩 분양받을 수 밖에 없다.

1)과 2)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 질문해도 1)을 선택할 것이다. 1)이 경제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 산업단지조성구간의 방수제축조문제를 둘러싸고 이같이 답변이 확실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정부의 답변은 없다.

군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정부의 각 부처에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소관부처로 이관했다는 애매모호한 회신만 되돌아오고 있다.

이같은 질문은 최근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공사를 우선 농업용지에 국한, 발주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터져 나왔다.

왜 이같은 질문이 나왔을까.

당초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은 조성구간인 환경·생태용지에 방수제가 축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설계됐으나 방수제의 축조구간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환경·생태용지 3300ha내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는 방수제가 축조될 경우 방수제가 담수호의 홍수유입을 차단, 담수호 홍수위와는 별도로 환경용지홍수위를 낮게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산업단지 매립고를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방수제를 축조치 않을 경우 환경·생태용지가 새만금 담수호와 일체가 돼 담수호 홍수위의 직접 영향을 받음에 따라 산업단지매립고가 상승될 수 밖에 없고 산업단지 호안공의 숭상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가도 불가피해 진다.

이에따라 방수제를 축조하지 않을 경우 방수제를 축조했을 때보다 1870ha 산업단지의 매립량이 8900만㎥에서 1억2200만㎥으로 증가하고 사업비만도 1조9437억원에서 2조5910억원으로 무려 6400여억원이 늘어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나 올리는 결과를 초래, 결국 산업단지내의 투자유치나 기업체의 입주기피로 동북아 생산거점의 구축이라는 정책목적달성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산업단지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환경·생태용지구간 12km의 방수제축조비용은 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와 함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방수제 미축조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방수제 축조를 서둘러야 할 것인지 해답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뻔한 질문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 구간의 방수제축조는 언제 이뤄질 지 현재는 신(神)만이 알 뿐이다. 답답한 일이다.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을 정부가 조속히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