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선도사업, 전향적 검토를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던 새만금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군산공항 확장사업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 등 선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궁합이 잘 맞는 사업이다. 오랜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이 사업은 새 정부가 추겨들면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체적인 계획이 10년 앞당겨지고 내부 토지 용도도 바뀌었다. 지난 3월에는 군산새만금경제자유구역내 산업단지가 착공되었고 내년 상반기면 선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순풍에 돛단듯 순항하던 새만금사업이 뒤뚱거리는 형세다. 깃발을 날리며 가장 먼저 앞서야 할 SOC사업인 공항과 항만, 방조제 높임사업이 불투명해지거나 유보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군산공항 확장사업부터 보자. 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전북방문시 적극 추진을 지시한 사업이다. 김제공항의 대안으로서 '매우 실용적 발상'이라며 칭찬한 바 있다. 또 이 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항 확장을 위한 수요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면서 2016년 이후 과제로 미뤄졌다.

또 정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새만금 신항만은 24선석 규모로 설치하되, 8선석을 2020년까지 우선 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배후 세력권의 물동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에서 5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사업도 비상이 걸렸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내년도 예산확보가 미지수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의 필수적 인프라요, 성공 키를 쥐고 있는 선도사업들이 휘청거리면서 과연 새만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지 의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확고한 의지를 가져줬으면 한다. 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힘을 모아 정교한 논리로 사업 관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