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 제안 요지

행정구역-2단계 축소, 선거횟수-대선·총선 통합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선거횟수를 감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올 하반기 정국현안으로 일찌감치 손꼽혀왔던 만큼 여야 모두 '개헌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 선거제도 개편= 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영호남 지역분할 구도와 맞물려 더 이상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영남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현행 비례대표제를 고쳐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여야간 논란이 불가피한 중·대선거구제 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 도입을 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몇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제도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수위가 중·대선거구제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남권 정당득표율이 한나라당 70%, 민주당 30%일 땐 한나라당이 7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도 일단 선거제도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행정구역 개편과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제안의 순수성, 이행의지, 실천방안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구역 개편=이 대통령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확대 등의 제도적 장려책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은 '시·도-시·군-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줄이자는 것이다. 제17대 국회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을 광역시 60∼70개로 재편한다'는 내용에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더 이상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지난 6월에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 선거횟수 축소 개헌 불가피=이 대통령의 '선거횟수 축소' 제안은 대선과 총선이 함께 실시되는 오는 2012년을 계기로 대선과 총선 시점을 맞추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5년'과 '4년'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만큼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개헌논의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선거가 너무 잦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사안인데다,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1년에 두차례 치르도록 규정한 재·보선을 한차례로 줄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 여당과 청와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정치선진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구체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제출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제도화되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청와대와 각 부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곧바로 후속작업에 들어갔으며 추가적 대책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올린 24개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작업 중이며 청와대는 내부회의에서 1차 조정를 거친 뒤 오는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체제가 개편된 뒤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