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근로, 안전관리 강화 절실하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고발생이 예상보다 많아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다는 사업이 오히려 가정에 불행을 초래하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이 자치단체와 참여자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17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작업 과정에서 중· 경상의 사고를 당한 부상자는 6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사고자가 많은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일단은 사망자가 없어 불행중 다행으로 치부되곤 있다. 그러나 전체 참여자 1만3,095명의 14.2%인 1,857명이 참여중도에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시책에 대한 중간 점검 및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실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는 그간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몇 차례 지적한바 있다. 참여자의 50여%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자리의 상당수가 비교적 단순한 노동활동이지만 주로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힘에 부친 노인들로서는 그만큼 곳곳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국감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희망근로 참여자의 근로능력,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에 배정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다. 자치단체에서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름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고령층에 대한 한계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다음 달 말까지 설정된 사업시행기간에 맞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면 이러한 부문이 부실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올 프로젝트는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퇴색됐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허술한 사업집행으로 좋은 제도를 망쳐놓을 순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이 사업의 과제다. 지금이라도 참여자의 건강상태와 연령 등을 감안해서 작업을 부여하고 사업장을 조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해 보라. 생계를 꾸리기 위해 희망근로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할지를.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는 계층이 다시 억울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희망근로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