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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35사단 이전 무효판결에 전주시-국방부 '발등에 불'

주민 자존심 회복 관건…적극 여론 수렴 나서야

35사단 임실이전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피해민의 주장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전주시와 국방부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실군의회는 지난 12일 이전과 관련 전주시와 국방부가 군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었다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도 35사단 임실이전사업 무효 판결에 반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진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초 35사단 이전사업은 임실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도시발전 등을 지향키 위해 전주시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전지가 임실읍 정월리에서 대곡리로 변경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근본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계획"이라며 원천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반면 국방부와 35사단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 현지실사를 통해'대곡리가 군부대 입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형'이라며 사실상 이전지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은 대대적인 반대활동에 나섰고 전주시의 임실군민공청회 계획 등에 대해서도 원천 봉쇄에 나서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임실군 행정간에는 엄청난 불신이 초래됐고 주민과 주민간에는 반목현상에 따른 갈등이 증폭,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 나갔다.

 

억울한 심정을 견디지 못한 피해주민들은 급기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일 사법부는 이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심어주기에 이른 것.

 

소송을 제기한 42명의 주민들은 500여년간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을 이어왔던 원주민들로서 대부분 소작농인 영세민들이다.

 

이들의 불만은 현재 정부 및 전주시가 제시한 보상책이 호구지책을 연명할 수 있는 흡족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센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평생동안 목구멍에 풀칠한 대부분 토지가 군부대로 편입, 고향땅에서 거주할 터전을 잃은 탓에 이들의 분노가 사생결단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5사단 임실이전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려면 피해민에 대한 자존심 회복이 첫째 과제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는 상호 반목으로 인해 법적 절차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낭비를 해소하고 아울러 피해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므로써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더불어 국방부와 전주시, 임실군 및 피해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따른 상호 협조와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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