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30% '술 취해 발생'

음주 상태 범죄율 높지만 도내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 전무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도내 5대 강력범죄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살인사건 3건 중 1건은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등 음주상태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만 도내 경찰서 중 주취자 안정실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도내 9595건의 5대 강력범죄 중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2716건, 전체의 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강력범죄 4만9494건 중 28.6%인 1만4156건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5대 범죄 중 방화는 197건 중 39%인 77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살인은 33%, 폭력 28%, 강간 27%, 강도 11%에 달했다.

이처럼 음주상태 범죄의 비율이 높지만 도내 경찰서 중 주취자 안정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어서 10개 경찰서에 주취자 안정실이 설치돼 있는 서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내는 2000~2002년간 7개 경찰서에서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했지만 주취자의 불법 구금 시비 등이 제기되는 것을 경찰관들이 꺼려 2003년 모두 폐지됐다.

장제원 의원은 "해마다 수십만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을 안정시키고 계도할 만한 안정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주취자 안정실을 확보하고 주취 관련 강력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