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소비세 정기국회 입법 완료"

박형준, 정책소식지 기고.."국민 추가부담 없어"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지방소득세 및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안'과 관련, "올 정기국회에서 모든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번 개편은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이나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시 충분한고려를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일 뿐 국민에게 추가로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다"며 "또 지방소득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목간 재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세수가 증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재정분권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지역이 당장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개편을 지방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방 재정자립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개부처가 8개 소관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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