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에 직격탄 될 세종시 파격지원

새만금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 때문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총리가 전경련 회장단과 만찬회를 갖고 세종시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행정중심도시로 설계된 세종시의 수정방향을 설명하면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공장설립 등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독려했다. 이전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행정 지원과 부지 저가공급,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의무고용 규정 배제와 외국인 학교 및 영리 의료법인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올초부터 국내외 기업의 세종시 유치를 위해 삼성그룹 롯데그룹, 세계 10대 병원그룹인 파크웨이그룹, 호주 최대 투자기업인 맥쿼리 그룹 등을 만나 투자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스톤 대학과 서울대 고려대 KAIST 유치방안도 사전 협의했으며 서울대병원 입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독일 등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으며 국내 첨단부품 기업을 만나 공장설립 등을 요청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유치에 올인하면서 전북은 물론 충북 대구 등 인근 자치단체에 불똥이 튀었다. 특히 전북은 사활을 걸고 있는 새만금이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릴 지경이다. 우선 올 3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분양 예정인 산업단지가 가장 큰 문제다.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유치에 목매달고 일부 입질도 있었으나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단적인 예가 분양가다. 세종시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당초대로 할 경우 220만원대 였으나 정부의 혜택으로 3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50만원 대인 새만금 산단의 분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료법인이나 대학 유치도 당분간 물건너 가기 십상이다. 결국 새만금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반짝 빛을 봤다 사그라드는 '잊혀진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믿는다.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의지와 애정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