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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 초미의 관심사인 토·주공 유치 향방은 '힘과 논리'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될 가능성으로 가고 있는 듯 싶다. 우리 전북은 이런 식의 대결을 원치 않았고 전 근대적인 해결구도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아니 했으나 드디어 이 대결은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면서 착잡하고 안타까운 분노마저 갖게 된다.

예로부터 힘의 논리에서 항상 저만큼 밀려졌던 호남, 특히 전북의 과거사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연되는 듯 싶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허전함과 씁쓸함을 떨쳐내기 어렵다. 만일 정치적 힘에 밀려 토·주공이 경남으로 배치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영·호남의 골이 더욱 깊어진다 함을 재론해서 무엇 하랴! 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사전에서는 영원히 지워야 할 것이다. 균형을 잃어버린 이 나라, 국토를 바로잡아 균형된 발전의 대 전환을 정부에서 간과한다면 이명박 정부 통합의 리더쉽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 나라 정책의 공정성을 잃은 녹슬은 저울은 영원한 고물상으로 보내져 폐품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힘'의 논리로 좌우된다면 이미 토·주공은 경남 배치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힘이 센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는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줬고 힘 없는 전북은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본사유치를 위한 객관적 논리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경남은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전북은 분산해서 조금만 달라는 형국이다.

전북일보 만평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했듯이 몸이 약한 사람에게 보약을 줘야지 건강한 사람에게 보약을 잔뜩 준다면 이치에 맞는 일인가 말이다. 정부는 진맥을 잘하여 명 처방을 내려주기 바란다.

경남과 전북은 대조적이다. 경남은 영남권이고 자고로 이 나라 편애정책에서 혜택을 많이 봐 윤기 있는 지역 아니던가? 군사정권때 부터 소외지역이 전북인데 다시 불공정한 정책으로 고배를 마실까 불안감이 없지 않으나 명분과 객관적 논리 앞에 모르쇠 정부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싶다. 우리는 당당한 명분과 객관적 논리로 강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의 조건은 불리한 환경임에 틀림없는바 이미 전북일보에서 지적했듯 통합본사 임원진을 살펴보면 신입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 중 부산 경남 지역에서 4명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전북지역 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은 심한 지역 편중의 모습을 읽을 수 있거니와 대통령 영부인도 경남 출신이나 보니 정치적 여건은 전북이 지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속히 정부가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때 부터 애드벌룬을 띄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그간 정부의 시혜상황-인구, 인구밀도-접근성- 양 지역의 발전상황 등 경제 발전지표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객관성에 입각한 시행을 기대하고자 한다. 국가정책은 편중을 떠나 공정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정도요, 또 이를 지켜 나갈때 이 나라의 희망을 갖게 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있겠는가?

전북의 분산 배치 요구는 합리적인 제안이자 정부와 상대 지역을 향한 일종의 배려이다. 국가적 당위 앞에 정치적 힘의 논리가 적용될 때 극한대립은 혼란과 불신을 잉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대사(大事)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전북 정치권의 일사분란한 단합이다. 어디 김완주 지사만의 일인가? 민주당.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국회의원까지 아니 전북도민의 책임감으로 결속을 통한 전북유치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전북도당은 정부여당과 소통차원의 또 다른 분담역할에 주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여당(한나라당)은 불모지 전북에서 새로운 희망의 새싹을 틔워내는 역사적 계기를 창조하는 멋진 큰 가슴의 면모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정녕, 영·호남 갈등 괴리를 지워버릴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리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안길보(김제시 환경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