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의무신고계획에 중개업자 반발

정부 방침에 부동산 업계 "소득 전면 노출 타전문직종과 형평성 위배"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신고 방안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5일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중개업계의 반발로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 부과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우선 전·월세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중개사들의 소득이 전면 노출,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실거래 신고 의무가 사실상 중개사에 전가될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시간·경제적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지만,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월세 실거래가 의무 신고 주체인 중개업계를 배제한 채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영철 공인중개사협 전북도지부장은 "중개사들에게 의무만 추가하고,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면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및 신고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당사자인 중개사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전·월세로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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