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이건희 등 70여명 사면 건의"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기자간담회서 공개 "여당 노조법 개정안 수용 어려워"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 경제계 인사 70여 명의 사면을 경제5단체 명의로 최근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회장이 사면된다면 국민적 염원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앞장서 주실 것으로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 전 회장이 올림픽뿐 아니라 경제회복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줄것으로 기대되는 등 여러 이유에서 사면을 청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원자재 및 원유 가격의 상승,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내년에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출구전략은 신중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원안대로 시행▲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상속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 재계가 주장해 온경제 현안이 내년에는 꼭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데 이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우회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소지가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당초 노사정 합의사항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타임오프제 대상에 추가됐는데 우리는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현행법에 근로시간 면제 허용 대상이 노사협의회 활동과 고충처리 업무,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 4개 업무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지급을 않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치권에서 내년에 경제계에 많은 협조를 해 주길 기대했다.

그는 "한ㆍ미 FTA 비준안, 녹색성장기본법, 지주회사 규제완화 관련 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고 세종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등 중대 현안들이 조속히 마무리돼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내년 상의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고용창출과 투자확대에 장애가되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양적인 개선 외에도 규제개혁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우리 기업의 시장개척 활동 및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올해 처음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 상의 회장단 회의, 베이징에서 열린 한ㆍ중 녹색성장 포럼 등을 내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해 공동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