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심의규정 위반시 벌점 강화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의 법령과 심의규정위반시 벌점 부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28일 방송 평가 항목의 법령 및 심의규정 준수항목 위반시 벌점을 마이너스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송평가 벌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 방송사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심의규정을 누적해 위반한 사업자들은 해당 항목 총점 이상의 점수를 잃게 돼 이로 인해 방송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과정은 방송평가 점수와 재허가 심사 점수를 반영해 이뤄진다.

방통위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그간 방송사의 자체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정규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이 아니라 방송사가 자체 심의를 좀더 강화해 자정 기능을 갖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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