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옛 동업자 살해 혐의 4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2일 투자금 문제로 말다툼 끝에 옛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곽모씨(4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점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6월1일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한 계곡에서 부동산 동업자 A씨(42)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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