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세종시의 파격적인 특혜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정안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11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여당 일부에서 추가 여론수렴을 위한 연기론이 나오고 있으나 대세는 아닌듯 하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은 너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겨 있어 우려되는 바 크다. 특히 기업유치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에 목을 매고 있는 지방으로서는 직격탄을 맞게된 셈이다. 역차별과 블랙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만 하다.

수정안은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병원 등에 대해 토지, 세제및 재정 등 3가지 측면의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대학 등에 토지를 초저가로 공급키로 했다. 부지를 원형지(原型地) 형태로 3.3㎡당 36만-40만 원선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 매각대상 용지의 평균조성원가 3.3㎡당 227만 원의 1/6 수준이다. 기업 등이 개발비용을 부담한다 해도 크게 싼 가격이다. 더우기 기업이 일부를 계열사 하청이나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분양한다면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다. 지역주민들로 부터 사들인 부지를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다음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이 지방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리고 입주 기업에는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이같은 특혜속에 삼성그룹과 고려대·KAIST 등의 입주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입주는 초일류 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충청도민의 반대 의지를 돌려 놓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이'세종시와의 빅딜'의혹이 일었던 점을 상기하면 국민정서나 법감정과 괴리가 있지 않은가 싶다.

문제는 이러한 특혜가 지방의 기업유치나 혁신도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점이다. 전주·완주지역에 건설 중인 전북혁신도시의 주거용지및 상업용지 의 미분양 사태가 그것을 증명한다. 또 올해부터 선분양에 들어가는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이 마찬가지다.

수정안이 자칫 세종시는 난개발과 투기로, 지방은 역차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