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입된 농작물 피해 보험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들이 보험료 가운데 지자체 부담비율을 높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민들 부담이 크게 줄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보험의 효과도 커지고 있다.
요즈음은 농업에도 많은 시설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시도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결국 보험이 위험 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의 지역별 작목별 농민 부담 보험료와 지급된 보험금액의 비율을 보면 크게는 3배 혹은 2배에 달하여 농업 보험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과 지원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이 큰 농업과 농민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농업 보험의 도입과 정착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각 지자체들이 지자체 부담 비율을 상향하고 상대적으로 농민의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민들의 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납입 보험료의 규모가 커질수록 농업 보험은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 시장 전체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의 평균값과 분산값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보험 계리도 용이해지면서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자체 보험료 부담 인상과 보험 품목 확대가 농업 보험제도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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