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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07:30
(Wed)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189명(178명 설문, 11명 심층면접)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다'고 답변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을 상기하는 장소나 사람을 피한다'고 답한 피해자는 무려 80.2%나 됐으며 '사건 이후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한다'(69.9%), '사건 이후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됐다'(26.7%) 등 범죄 피해로 가족 관계까지 손상됐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들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정도는 43.81점으로 평균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39.10점)보다도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장기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피해자지원센터 내 자조모임 활성화, 피해자복지센터의 건립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또 강력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감안해 ▲독립적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독일식 부대공소 제도 도입 ▲일본식 피해자 참가인 제도의 도입 등 범죄인 양형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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