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치밀하게 추진을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부실하다.수요 조사 등 사업 타당성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고 마구 사업을 시작한 바람에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원래 이 사업은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진한 사업이었다.그러나 사업주들이 지원되는 보조금만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못내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이 사업 취지는 그럴듯하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그같은 사례에 속한다.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속빈강정이다.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그리 간단한 사업이 아니다.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마을을 이뤄서 함께 공동체를 일궈 나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그런데 이같은 사업을 두부모 자르듯 쉽게 생각하고 덤벼 드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듯 정부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자금이 달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통상 사업이 착수되면 3년 이내에 완료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입주자 모집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2005년부터 15개지구를 전원마을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그러나 5개만 입주가 시작됐을 뿐 나머지는 아직도 사업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기반시설공사 조차도 착수하지 못했다.다만 진안 학선 지구만이 전체 33가구 중 30가구가 입주를 마쳤다.이처럼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업성 자체가 없는데다 각종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사업은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제도 보완을 해서라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그러나 능력 없는 사업주들이 마구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해서 허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다음으로 행정기관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 조성사업인 만큼 구성원들이 제대로 결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그래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그냥 단순한 인위적인 결합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