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3일 열리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중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된 144개 시·구로, 우리나라 인구의95%가 이들 지자체에 거주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공동주택은 30개, 단독주택은 96개, 일반식당은 113개 시·구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적은 가정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종량제 실시 방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함께 전자태그 판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과 전자태그 판매 등이검토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료를 달리 부과하되 주민 편의를 고려해 단지별, 동별로 부과한 뒤 주민 수나 가구 수에 따라 나누는 방안과 처음부터 가구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실제 채택되는방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2011년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정책도 사후 재활용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전환해 모든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수립해 추진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7년 기준으로 하루 음식물 쓰레기가 1만5천t에 이르며 계속 늘고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종합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소형·복합찬기 보급 ▲저소득 취약계층에 식품 기부 ▲한식의낭비요소 없애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세부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천157억원을 저온유통 보관 시설·장비와 산지 반가공 농산물 공급에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12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20%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음식물 수입ㆍ유통ㆍ조리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579만t에 해당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천791만t으로 추산됐다.
환경부 전망에 따르면 2012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 낭비는 경제가치로 따져 25조원에 이르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