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해 볼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 정당공천이 당선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새로운 공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는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 제도는 공심위에서 일정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상으로 전문배심원과 현지배심원 200명이 정견발표, 패널 질의응답, 서면질의 등을 통해 검증한 후 투표로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공천이 중앙당의 밀실공천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실상 사천(私薦)임에 비추어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취지는 좋았으나 진성당원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해 당비대납과 종이당원 문제 등 후보의 동원능력에 따라 좌우됐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 준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이 가능한 30% 이내에서 이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미 설명회와 토론회, 모의대회 등을 거쳤다.

가장 큰 관심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느냐다. 현재로서는 광역에서 상징성이 있는 광주시, 그리고 기초에서 도입 가능한 70곳 중 40곳 정도에서 이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복합선거구인 전주와 익산, 그리고 말썽 많은 임실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다. 그동안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 영향력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중앙당이 지방의 공천권까지 뺏어가려는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제 밥그릇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만일 이 제도에서 추천되지 않을 정도의 후보라면 국회의원들도 후보로 내세우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나아가 그만큼 자신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라고 헛점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생활정치의 모델로 제시된 이 제도는 신인발굴과 선거연대를 위해서도 유효하다. 잘 다듬어 성공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