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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재원조달 계획은

5년 단위 '국가 중기재정계획' 포함 전략

종합실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대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재원이 담보되지 않는 종합실천계획은 한낱 서류뭉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한 총 사업비는 20조8000억원. 이는 용지조성 후 투입될 시설 건축비 등의 2차 유발 사업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오는 2020년까지의 1단계 사업에 1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2000억원씩 투입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상황을 분석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확보된 국가예산은 총 1880억원이다. 매년 확보해야 할 1조2000억원의 1/6수준이다. 그나마 이 예산은 지난해 전북도가 도내 정치권과 합심해서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이다.

이에 도는 국가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1차적으로 이들 예산을 5년 단위의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확보로 이어지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상황과 여타 시도 대형 프로젝트와의 경합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노력, 그리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새만금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새만금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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