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여성후보 공천의 과제

6·2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천경쟁도 불붙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여성추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한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이 전면 무효화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종전 비례대표에 한해 여성을 우대한데 비해 지역구에서도 여성을 배려한 것이다. 앞으로 여성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방정치의 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또한 정당활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당의 의사결정 등에 여성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여성이 일부 참여하긴 했으나 대부분 남성들의 독점적 무대였다.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자리에 여성이 진출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대세가 된지 오래다. 오히려 초중학교 교직의 경우 여성이 너무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정치분야만 유독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점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한참 멀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을 고쳐 지방의원을 남녀 동수로 만들었고 일부 유럽국가는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 정도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요, 여성의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 쓰레기 문제나 육아, 교육, 복지, 주택, 일자리 창출 등이 그러한 분야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의회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져 생활정치가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공천도 우려된다. 공천 의무할당제가 도입되었다 해서 정치권이나 관 주변에 맴돌며 허세를 부리거나 실속만 챙기는 여성들까지 공천 대상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함량미달은 솎아내야 한다.

현재 이 지역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에 공천을 희망하는 여성 신청자만 40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참신하고 내실있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여성 의무 할당제가 지방자치를 한단계 높이는 기회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