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론화 과정 필요한 학교 무상급식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무료급식을 둘러싼 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쟁이 달궈지고 있는 양상이다.

도내에서는 교육감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들이 대부분 이를 적극 지지하지만 방법론에선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 시행시기와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월 현재 도내 무상급식은 도서벽지와 읍·면단위 농촌지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수로 보면 전체 751개 학교 가운데 472개(62.8%) 학교가 이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매년 많게는 350억원이 투입되고 450억~600억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되면 미급식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가능해진다는 게 후보자들의 분석이다. 정작 추가 요구예산의 확보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공동공약화, 불용예산의 급식비 전환, 그리고 학부모들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발상까지 튀어나오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괴력을 후보군에서 스스로 세우는 상황이다.

물론 무료급식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 무료급식 학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가난을 이유로 눈치 살피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안쓰럽기조차 하다. 이에 반해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길항관계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이념적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려는 데 있다. 포퓰리즘 또는 좌편향 이념 성향으로 보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도 인식이나 의지의 결여로 보여진다. 지금이 선거초기인 만큼 무상급식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이 교육과 복지를 대하는 철학과 태도의 차이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결국 정치와 행정이 무엇을 해주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예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해온 민족이란 걸 후보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