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정치팀장)

6.2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2012년 총선·대선과 연계 'MB(이명박)정권 중간평가'를 외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그 소리가 귓등을 돌아나간다.

물론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대체 정부여당을 심판할 대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싹쓸이를 한 '독식 구도' 탓이다. 이는 도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줄곧 중앙정치에 함몰돼 특정당을 무조건 지지했던 결과다.

때문에 민주당의 '중간평가' 구호는 수도권과 영남에서나 할 소리다. 수도권과 영남은 지방정치인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인 까닭이다. 따라서 민주당 주장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호남에서 심판을 자청하고 호남 밖서 MB정권 중간평가를 주장해야 한다.

하긴 민주당이 텃밭에서 당당히 '우리를 심판하라'고 못하는 이유는 많다.

재임기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풀뿌리 자치'를 썩게 한 주범들이 바로 민주당이 배출한 지방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공천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선거가 다가오자 공천권에 눈이 가려 그나마 개혁적인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소가 닭 보듯 한다.

여기에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얼마 전 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일당독식을 막고자 도입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짓밟았다. 양 지역에 차이가 있다면 광주는 격렬한 저항을 받자 경찰력을 동원했고 전북은 조용히 처리했다는 점이다. 자존심 상하지만 이는 민주당에게 전북이 광주보다 '밥그릇 챙기기'가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4인 선거구는 4명의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한 정당 두 후보 공천'이 가능하니 민주당이 1,2등을 해도 남은 두 석은 군소정당 몫이 돼 지방의회의 건전성을 강화한다. 그게 싫어서 민주당 일색의 전북도의회는 전주시의원 5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10곳으로 분할했다. 당선 가능 후보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린 것이다. 참고로 전주시의회 지역구 정원은 30명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변명은 한 술 더 뜬다.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그랬으니 자신들도 별수가 없단다. 그러면서 6.2선거에서 한나라당과 1대1구도를 만들어야 승리한다며 야권 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니 다른 야당들과 국민들이 혀를 찬다.

그래서다. 도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MB정권 중간평가로 생각하면 안된다. 전북지방정치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심판해야 이치에 맞다.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준들 'MB정권을 중간평가 했다'고 여길 정부여당 관계자는 없다. 전북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만다. 그런 뒤 '풀뿌리'는 더욱 썩어간다. 경쟁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게 세상이치다.

현 지방권력 구조상 전북에서의 정권 심판은 총선과 대선으로 족하다.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을 위해 국회의원 주변만 맴도는 민주당 후보군들을 솎아내야 한다. 또 임기 내내 재선용 전시행정에 돈과 시간을 쏟은 단체장도 골라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책이라도 잘 살펴야 하는 데 오늘까지 정책공약집을 발표한 예비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민주당 깃발 아래 모인 도내 지방정치인들의 본색이다.

/김성중(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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